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
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△검찰청법을 폐지하여 검찰청을 해체 △공소청을 신설하고,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며,기소권을 전담 △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, 이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며, 수사권을 전담 △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고, 이를 국무총리.
성과를 내고, 방첩사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결과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"고 했다.
오 처장은 정부의 수사·기소권분리 추진에 대해서는 "내란 때 혹독히 느꼈지 않나"라며 "정부 기조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, 수사기관 종사자는 모든 재직.
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.
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압수수색 논란, 구속기간 만료 등 잡음이 많았던 가운데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기소권이 일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.
오 처장은 “내란 재판을 통해서 혹독하게 경험했다”며 “정부의 기조와는 (다소) 불일치하는 측면이.
하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의 위상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"고 했다.
오 처장은 그 예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들었다.
그는 "'12·3 비상계엄' 수사에 총력을.
일주일 더 미룬 것과 관련해 "(검찰개혁은) 사안이 중대해서 숙고하도록 조치한 것"이라고 했다.
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·기소권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.
또한 검사의기소권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, 경력 법조인 중.
“검찰 수사권과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, 하명 수사,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.
” 김용민,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관련.
전망 사건 처리 지연이 선결 과제 검찰 안팎 공감 얻기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·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.
2023년 10월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“제가 살아 있는 한 (검찰) 수사는 계속될 것”이라고.
